토지거래허가 신청 가이드 : 신청시점, 제출서류, 처리기간 등

🧾 목차

• 토지거래허가 신청시점
• 토지거래허가 신청 제출서류
•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 토지거래허가 신청 유의사항
•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빠르게 확대되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거래 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곳이 적지 않아 중개사조차 처음 신청해보는 경우가 많아 매수자, 매도인 모두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시점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말 그대로 토지 거래를 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매매, 지상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을 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먼저 하고 허가 후에 계약을 진행하여야 정식 계약이 인정됩니다. 중개소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매계약 신고 시 토지거래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맺은 뒤 반드시 15일 이내에 허가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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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 제출서류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몇 번 절차를 진행해본 중개소라면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서 :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를 거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예금, 현금, 대출 등 매매예정금액과 일치하도록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 중개소에서 대리 신청 시 필요하며, 이때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매도자, 매수인 모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차 계약서 :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거주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은 해당 시군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업무일 기준으로 1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승인되면 허가증이 발급되며, 매수인과 매도인, 신청 대리인에게 수령 요청문자가 갑니다. 수령 요청문자를 받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정확히 업무일 기준 15일차 17시 50분에 허가증 수령 요청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이 매매거래가 활발하거나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15일차에 승인이 나고, 16일차에 허가증을 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듯 합니다.

허가증이 교부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유의사항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체결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정확성이 허가의 핵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오기입, 자금조달계획 미기재 등은 불허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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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 절차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행정 지연 없이 빠르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전 포스팅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 시 필요서류와 절차, 심사기준, 처리기간 총정리